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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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 대법원2010두3725 | 2012-06-28 | 8 |
| 454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10두23910 | 2012-06-28 | 19 |
| 453 |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때 까지 결손금은 이월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10두13425 | 2012-06-28 | 6 |
| 452 | 매출누락 내지 가공자산이 되는 경우 익금 산입대상이나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므로 익금산입은 위법 | 대법원2012두4715 | 2012-06-28 | 8 |
| 451 | 국외로 이주하면서 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12두4968 | 2012-06-28 | 8 |
| 450 |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금액의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됨 | 대법원2011두32676 | 2012-06-28 | 9 |
| 449 |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 과세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9433 | 2012-06-28 | 8 |
| 448 | 폐업당시 대여금을 상여처분할 수 없음 | 대법원2011두30205 | 2012-06-28 | 9 |
| 447 | 신탁재산(제3자의 재산)에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16865 | 2012-06-28 | 7 |
| 446 |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2012두4173 | 2012-06-14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