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45 | 상품ㆍ제품등 매각거래에 따른 세무문제 | 대법2014두9073 | 2014-10-27 | 301 |
| 544 | 취득세 산정시 기타취득부대비용 | 대법2014두38262 | 2014-10-15 | 432 |
| 543 | 취득세 산정시 취득당시의 가액 | 대법2012두16404 | 2014-09-26 | 956 |
| 542 | 사해행위의 취소 | 대법2014다214090 | 2014-09-16 | 388 |
| 541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대법2014두7954 | 2014-09-05 | 208 |
| 540 | 재산세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대법2014두9516 | 2014-09-02 | 322 |
| 539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 대법2014다214861 | 2014-08-22 | 324 |
| 538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대법2014두7381 | 2014-08-20 | 256 |
| 537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대법2014두6944 | 2014-07-24 | 283 |
| 536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판단 | 대법2010두21952 | 2014-07-24 | 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