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475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6899 | 2012-10-11 | 209 |
| 474 |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 (파기환송) | 대법원2010두19713 | 2012-10-11 | 248 |
| 473 |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대법원2012두6636 | 2012-10-11 | 167 |
| 472 |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2010두23408 | 2012-09-27 | 238 |
| 471 |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없음 | 대법원2012두11607 | 2012-09-27 | 126 |
| 470 | 강제매각된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더라도 한정승인 상속인들을 양도소득 귀속자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10두13630 | 2012-09-13 | 132 |
| 469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12두10901 | 2012-09-13 | 179 |
| 468 |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대법원2009두14965 | 2012-08-17 | 10 |
| 467 |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파기환송) | 대법원2010두12552 | 2012-07-26 | 263 |
| 466 | 재고매입세액은 과세유형 변경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대법원2010두2845 | 2012-07-26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