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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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대법원2010두27936 | 2012-07-12 | 175 |
| 460 |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12두6858 | 2012-07-12 | 173 |
| 459 | 20년 이상 소유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은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함 | 대법원2011두31963 | 2012-07-12 | 138 |
| 458 | 세금계산서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금의 실제거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0두2470 | 2012-07-12 | 184 |
| 457 | 물납재산의 과세가액이 변경된 경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 대법원2011다443 | 2012-07-12 | 29 |
| 456 |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대법원2012다23252 | 2012-07-12 | 28 |
| 455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 대법원2010두3725 | 2012-06-28 | 31 |
| 454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10두23910 | 2012-06-28 | 41 |
| 453 |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때 까지 결손금은 이월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10두13425 | 2012-06-28 | 29 |
| 452 | 매출누락 내지 가공자산이 되는 경우 익금 산입대상이나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므로 익금산입은 위법 | 대법원2012두4715 | 2012-06-28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