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35 | 취득세 산정대상 토지의 범위 | 대법2014두4757 | 2014-07-10 | 10 |
| 534 |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 대법2012두911 | 2014-06-26 | 12 |
| 533 | 신탁의 목적 및 세무문제 | 대법2013다5145 | 2014-06-12 | 8 |
| 532 | 세금계산서의 입증력 | 대법2014다203083 | 2014-05-29 | 483 |
| 531 | 자유심증주의 등 | 대법2014두1109 | 2014-05-16 | 204 |
| 530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대법2011두29168 | 2014-05-16 | 830 |
| 529 | 농어민관련사업등에 대한 감면 | 대법2014두4771 | 2014-05-02 | 256 |
| 528 | 국기법상 기각 결정 | 대법2014두3716 | 2014-04-29 | 228 |
| 527 |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 | 대법2013두15675 | 2014-04-24 | 695 |
| 526 | 자본거래를 통한 기타 이익의 증여 | 대법2011두23047 | 2014-04-24 | 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