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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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24968 | 2013-03-28 | 207 |
| 494 |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임 | 대법원2010두19942 | 2013-04-11 | 310 |
| 49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시 미전송가산세 규정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함 | 대법원2012두26074 | 2013-03-28 | 151 |
| 492 | 기장에 누락된 경우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장부를 분실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대법원2012두11577 | 2013-06-13 | 186 |
| 491 |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한 안마시술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 | 대법원2011두5834 | 2013-05-09 | 130 |
| 490 |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 대법원2010두11733 | 2013-04-18 | 291 |
| 489 | 주식의 유상소각에 따른 자본의 환급금은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님 | 대법원2013두673 | 2013-05-25 | 151 |
| 488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규정된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 할 수 없음 | 대법원2012두24573 | 2013-05-24 | 483 |
| 487 | 토지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 | 대법원2010두17847 | 2013-04-11 | 111 |
| 486 |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임 | 대법원2010두19942 | 2013-04-1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