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15 | 정산약정상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대법2011다68999 | 2014-01-16 | 564 |
| 51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 대법2012다1863 | 2013-12-26 | 705 |
| 513 | 후발적 사유 및 납세의무의 성립 | 대법2011두1245 | 2013-12-26 | 663 |
| 512 | 납세자의 선의, 무과실책임의 판단 및 그 범위 | 대전지법2012구합5215 | 2013-12-04 | 354 |
| 511 | 골프회원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대법2013두14887 | 2013-11-28 | 236 |
| 510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 대법2013두12645 | 2013-11-28 | 438 |
| 509 | 국세기본법상 "일반과소신고"에 대한 판단 | 대법2013두12362 | 2013-11-14 | 244 |
| 508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준비금 환입에 대한 처리 | 대법2011두22280, | 2013-11-14 | 193 |
| 507 | 한미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건 | 2011두22747 | 2013-10-24 | 260 |
| 506 |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2012두21604 | 2013-10-11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