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21 |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단 | 대법2013다217054 | 2014-03-13 | 607 |
| 520 |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 대법2012두25712 | 2014-02-21 | 530 |
| 519 | 취득세 중과되는 별장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 대법2013두21465 | 2014-02-14 | 370 |
| 518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문제 | 대법2008두17257 | 2014-02-13 | 867 |
| 517 | 출연재산을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문제 | 대법2011두25807 | 2014-01-29 | 510 |
| 516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승계취득 및 취득시점 문제 | 대법2013두18018 | 2014-01-23 | 728 |
| 515 | 정산약정상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대법2011다68999 | 2014-01-16 | 586 |
| 51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 대법2012다1863 | 2013-12-26 | 726 |
| 513 | 후발적 사유 및 납세의무의 성립 | 대법2011두1245 | 2013-12-26 | 686 |
| 512 | 납세자의 선의, 무과실책임의 판단 및 그 범위 | 대전지법2012구합5215 | 2013-12-04 |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