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25 | 고정자산 매입거래 | 대법2013두20127 | 2014-04-10 | 924 |
| 524 | 임목의 양도 등 사업 해당 여부 | 대법2012두1907 | 2014-04-10 | 901 |
| 523 | 사회단체등에 대한 감면 | 대법2013두26965 | 2014-03-27 | 284 |
| 522 |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 대법2013두24839 | 2014-03-14 | 236 |
| 521 |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단 | 대법2013다217054 | 2014-03-13 | 585 |
| 520 |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 대법2012두25712 | 2014-02-21 | 508 |
| 519 | 취득세 중과되는 별장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 대법2013두21465 | 2014-02-14 | 348 |
| 518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문제 | 대법2008두17257 | 2014-02-13 | 846 |
| 517 | 출연재산을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문제 | 대법2011두25807 | 2014-01-29 | 488 |
| 516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승계취득 및 취득시점 문제 | 대법2013두18018 | 2014-01-23 | 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