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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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 대법원2012두8588 ( | 2013-01-31 | 163 |
| 484 |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 | 대법원2012두20199 | 2013-01-24 | 210 |
| 483 |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대법원2012두19977 | 2013-01-16 | 238 |
| 482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됨 | 대법원2012두12723 | 2012-12-26 | 179 |
| 481 | 인성 적성검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대법원2011두3913 | 2012-12-13 | 310 |
| 480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31802 | 2012-11-29 | 202 |
| 479 |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어긋남 | 대법원2010두17564 | 2012-11-22 | 303 |
| 478 |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됨 | 대법원2010두21020 | 2012-11-15 | 183 |
| 477 | 조세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드러난 경우라면 재조사할 수 있음 | 대법원2010두8263 | 2012-11-15 | 244 |
| 476 |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 대법원2010두12347 | 2012-10-18 |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