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55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2012두7776 | 2015-06-23 | 459 |
| 554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대법2014두12062 | 2015-02-26 | 581 |
| 553 |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대법2014두13140 | 2015-02-12 | 973 |
| 552 |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 | 대법2014두4306 | 2015-01-29 | 1,316 |
| 551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대법2012두22126 | 2015-01-26 | 473 |
| 550 | 과세대상물건의 의제취득자 | 대법2011두28714 | 2015-01-15 | 375 |
| 549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등 | 대법2014두40661 | 2014-12-24 | 605 |
| 548 | 경정 등의 청구 | 대법2012두27183 | 2014-12-11 | 338 |
| 547 |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 대법2012두28254 | 2014-11-27 | 705 |
| 546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대법2014두35942 | 2014-11-13 | 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