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26 , 페이지 49 / 53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6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청구인이 쟁점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내용연수 변경신고서 제출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할 때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80 2010-07-29 185
45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이 사건 제2토지 중 5,445㎡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사건 제1·2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지출한 감정평가비용,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78 2010-07-15 528
44 취득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① 감면조례 적용 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에게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 ㈜△△△와 ㈜△△기업사간의 매매대금 245, 감심-2010-70 2010-07-08 4
43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69 2010-07-02 562
4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68 2010-07-02 538
41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66 2010-06-24 234
40 법인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 ○○○이 청구인의 부사장으로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와 2. 매출 누락한 제품이 수출용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65 2010-06-17 405
3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학교법인이 대학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64 2010-06-17 537
38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물류시설이 없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른 3가지 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 감심-2010-62 2010-06-10 261
37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에게서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어떤 매매대금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감심-2010-58 2010-06-04 22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