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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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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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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06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산업㈜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9 2011-02-10 6
105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의료법인이 설립한 장례식장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17 2011-01-27 11
10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6 2011-01-27 10
103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9 2011-01-13 12
10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8 2011-01-13 8
10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양도 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6 2011-01-13 5
10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5 2011-01-13 3
99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4 2011-01-13 8
9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2 2011-01-13 5
97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부동산의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1 2011-01-13 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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