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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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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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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16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게임아이템 중개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②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감심-2011-42 2011-03-10 117
11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임야에서 임업(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39 2011-03-03 144
114 재산세 등(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청구외 박○○을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36 2011-03-03 119
113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청구인의 용역매출에 대한 수익금액을 현지법인(GA)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와 ②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총용역원가누적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상사업 종료일(약 5년 후)에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35 2011-03-03 476
11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수증자에 대한 산출세액이 증여자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늦어졌는지,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31 2011-02-24 112
111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은 후 2년 4월이 지난후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데,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심-2011-24 2011-02-20 241
110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불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29 2011-02-17 234
109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위 매출누락 금액이 청구 외 법인의 인건비나 판매관리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②이 사건 부과처분 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27 2011-02-10 433
108 부가가치세 환급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23 2011-02-10 8
107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유상신주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20 2011-02-10 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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