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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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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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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6 종합소득세 부과 심사청구(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간에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해당하는 실물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감심-2010-111 2010-11-04 4
65 법인세 부과 심사청구(① 청구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환급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감심-2010-110 2010-11-04 6
6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도 해당여부) 감심-2010-108 2010-11-04 4
6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07 2010-11-04 11
6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면제된 세액의 추징사유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106 2010-11-04 12
61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등 심사청구(환급청구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105 2010-10-21 5
60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이건 처분청의 증여세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가산세를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99 2010-10-07 147
59 취득세 등에 관한 심사청구(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98 2010-10-07 150
58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② 2004. 1. 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적용 여부) 감심-2010-97 2010-10-07 515
57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감심-2010-96 2010-10-07 16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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