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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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심-2010-37 | 2010-04-29 | 5 |
| 25 |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 | 감심-2010-36 | 2010-04-23 | 9 |
| 24 |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 | 감심-2010-35 | 2010-04-23 | 6 |
| 23 |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법인세 신고납부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감심-2010-34 | 2010-04-23 | 8 |
| 22 |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실제로 거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자료상과 거래한 서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심-2010-32 | 2010-04-23 | 8 |
| 21 | 법인세 부과 등에 관한 심사청구(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감심-2010-30 | 2010-04-23 | 7 |
| 20 |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 | 감심-2010-28 | 2010-04-23 | 7 |
| 19 |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 기간이내에 부동산 취득등기 여부 2.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증과시 경제력 집중 유발효과 유무 고려 여부) | 감심-2010-27 | 2010-04-08 | 246 |
| 18 |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구 재개발사업(현,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건축물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감심-2010-26 | 2010-04-08 | 924 |
| 17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사유" 가 있는지 여부) | 감심-2010-24 | 2010-04-01 |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