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26 , 페이지 44 / 53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96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0 2011-01-13 6
95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사이버몰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청구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 ②청구인의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은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감심-2010-152 2010-12-30 197
94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제1. 2세금계산서가 실제 유류 매입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50 2010-12-23 58
93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49 2010-12-23 94
92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감심-2010-148 2010-12-23 146
91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대지조성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45 2010-12-23 108
90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0억 원을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억 7,7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 또는 증여추정의 배제규정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144 2010-12-17 64
89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42 2010-12-17 89
88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과세관청에서 상속인의 신고에 따라 상속세액을 결정한 후 그 세액이 과소하게 결정된 사실을 발견하여 경정 결정(추가 징수)을 한 경우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때 당초 결정일 이후부터 경정 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이 미납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감심-2010-141 2010-12-17 73
87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당시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2008. 12. 26.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감심-2010-139 2010-12-17 6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