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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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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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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1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감심-2011-108 2011-06-16 115
150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106 2011-06-16 271
149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 수출입은행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05 2011-06-16 245
14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감심-2011-104 2011-06-16 315
147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감심-2011-99 2011-06-09 436
146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95 2011-06-09 111
145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②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94 2011-06-09 465
144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토지가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감심-2011-103 2011-06-09 420
143 관세 경정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수입물품을 ‘돼지의 족(세율 18%)’으로 볼 것인지, 앞발목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2011-101 2011-06-09 15
14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감심-2011-100 2011-06-09 5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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