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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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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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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6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감심-2010-102 2010-10-07 1,010
55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대상 해당 여부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94 2010-09-14 524
54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92 2010-09-09 292
5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부동산 취득시 지불한 프리미엄이 토지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취득을「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3.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입주권 실제 가격을 초과가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91 2010-09-09 268
52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10-90 2010-09-09 611
51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89 2010-09-09 281
50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신관 부지 중 이 사건 토지 1,211.99㎡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87 2010-08-26 237
49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감심-2010-83 2010-08-19 145
48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건물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82 2010-07-29 434
47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제2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45,000,000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914,000원을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위약금 소득 110,0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81 2010-07-29 13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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