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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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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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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6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환매계약 체결을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38 2010-12-17 398
85 상속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상속인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명의신탁해지 재산인지 여부 ②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37 2010-12-17 7
84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건설용역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③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감심-2010-136 2010-12-17 6
83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지 여부 ②연수원 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감심-2010-135 2010-12-17 9
8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34 2010-12-17 5
81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발코니 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심-2010-133 2010-12-17 4
80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32 2010-12-09 9
7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②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2010-감심-131 2010-12-09 12
78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감심-2010-130 2010-12-09 35
77 양도소득세 부과 심사청구(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중개수수료 지급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29 2010-12-02 19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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