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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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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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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6 양도소득세 부과 심사청구(양도소득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0-128 2010-11-25 193
75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 심사청구(홍○○에게 이 사건 유류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여 상속재산이 감소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125 2010-11-25 438
74 양도소득세 부과 심사청구(①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한 해당 여부②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에 지출한 경계측량비, 수도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24 2010-11-25 216
73 취득세 등 부과 심사청구(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23 2010-11-18 241
72 취득세 등 부과 심사청구(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119 2010-11-18 158
71 사업소세 부과 심사청구(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심-2010-118 2010-11-18 175
70 취득세 부과 심사청구(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0-117 2010-11-12 165
69 등록세 등 부과 심사청구(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116 2010-11-11 171
6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지상에 나무가 있는 토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나무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0-114 2010-11-11 168
67 취득세 등 부과 심사청구(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 수리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등) 감심-2010-112 2010-11-04 4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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