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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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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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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6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57 2011-04-07 173
125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991. 6. 29.자로 고시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출연부동산의 기부 당시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과세소득(고정자산 처분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54 2011-03-31 154
124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감심-2011-52 2011-03-24 160
123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은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50 2011-03-24 140
122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적용된 감정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48 2011-03-24 453
121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닌 그 직원 한○○인지 여부) 감심-2011-47 2011-03-24 3
120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등에서 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46 2011-03-24 5
119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45 2011-03-24 5
118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청구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을 당시에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08. 12. 26.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감심-2011-44 2011-03-10 147
117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43 2011-03-10 42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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