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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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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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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6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②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206 2011-11-24 286
19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201 2011-11-24 373
194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출자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외국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구증상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감심-2011-197 2011-11-24 476
193 양도소득세(토지의 취득가격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196 2011-11-10 122
192 양도소득세(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95 2011-11-10 508
191 양도소득세(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194 2011-11-10 5
190 증여세(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192 2011-11-10 3
189 재산세(토지 중에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189 2011-11-10 6
188 취득세 등(정비기반시설 부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복기간이 경과된 당초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88 2011-11-10 6
187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85 2011-11-10 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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