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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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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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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6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등록세 중과 적용대상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록세 중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84 2011-11-10 4
18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178 2011-10-20 632
184 재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2004년도 종합토지세 환급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76 2011-10-20 281
183 양도소득세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75 2011-10-20 253
182 취득세 등 이 사건 비용 중 토지거래계약이 불허가된 토지대금,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담보신탁수수료, PM용역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감심-2011-174 2011-10-06 281
181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에 기계장치를 반출한 것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인지 여부 감심-2011-173 2011-10-06 303
180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69 2011-09-15 343
179 등록세 등(청구인이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166 2011-08-29 457
178 취득세 등(이 사건 쟁점 금액을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165 2011-08-29 872
177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소형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② 이 소형주택의 부속토지 중 소형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158 2011-08-29 53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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