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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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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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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6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기업부설연구소 건물의 일부가 그 용도로 사용하다가 공실이 되었을 경우 이를 연구소의 폐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청구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법인이 이 사건 연구소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감심-2011-145 2011-07-29 4
165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133 2011-07-28 5
164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감심-2011-132 2011-07-21 73
163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31 2011-07-21 95
162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배임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29 2011-07-21 75
161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127 2011-07-21 81
160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산금 잔금이 지급된 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감심-2011-126 2011-07-21 71
159 증여세(① 이 건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부담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②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③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125 2011-07-21 70
158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일자와 “주식명부상의 명의 개서일” 등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주식 양수일로 볼 것이냐 여부 및 취득 목적이 아파트의 신축분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23 2011-07-21 392
15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거래를 청구인과 청구 외 이○○ 간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20 2011-07-07 42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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