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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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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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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6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이 사건 부과처분에 근거법령이 있는지 여부와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157 2011-08-18 302
175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부과처분에 근거법령이 있는지 여부와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156 2011-08-18 356
174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이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감심-2011-155 2011-08-18 112
173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양도일 이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49 2011-07-29 98
17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147 2011-07-29 266
171 개별소비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43 2011-07-29 356
170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증자의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증자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도 감면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감심-2011-142 2011-07-29 876
169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간편장부대상자인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139 2011-07-29 366
168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신주의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그 평가기간에서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138 2011-07-29 60
167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공장부지 밖에 있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감심-2011-137 2011-07-29 1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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