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36 |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2012년 감심 제148호 | 2012-09-27 | 13 |
| 235 |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2012년 감심 제147호 | 2012-09-27 | 57 |
| 234 | 증여재산 가액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 2012년 감심 제132호 | 2012-09-13 | 249 |
| 233 |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2012년 감심 제131호 | 2012-09-13 | 373 |
| 232 |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2012년 감심 제130호 | 2012-09-13 | 349 |
| 231 | 종합소득세(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시점이 청산시점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감심-2012-122 | 2012-07-26 | 288 |
| 230 | 양도소득세( 양도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심-2012-117 | 2012-07-12 | 190 |
| 229 | 취득세 등(안벽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인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감심-2012-112 | 2012-07-05 | 412 |
| 228 | 취득세 등(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2-111 | 2012-07-05 | 266 |
| 227 | 부가가치세(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할인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장려금인지 여부) | 감심-2012-110 | 2012-07-05 |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