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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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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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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6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95 2011-06-09 100
145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②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94 2011-06-09 454
144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토지가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감심-2011-103 2011-06-09 409
143 관세 경정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수입물품을 ‘돼지의 족(세율 18%)’으로 볼 것인지, 앞발목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2011-101 2011-06-09 4
14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감심-2011-100 2011-06-09 8
141 법인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각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2000～2002사업연도 조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감심-2011-91 2011-05-12 139
140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이 사건 부동산의 일괄 양도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 대신 소급한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1-90 2011-05-12 580
13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하여 직전 연도에 비해 5% 인상된 재산세를 부과처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감심-2011-88 2011-05-12 156
138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보호예수기간을 고려하여야 되는지 등 여부) 감심-2011-87 2011-05-12 110
137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심사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84 2011-05-09 10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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