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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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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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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6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평가기준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118 2011-06-30 572
155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115 2011-06-30 81
154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사유와 동일한 경우, 청구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후 가산세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112 2011-06-30 12
15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110 2011-06-24 289
15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분담금에 대해 취득세를 환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1-109 2011-06-24 417
151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감심-2011-108 2011-06-16 103
150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106 2011-06-16 255
149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 수출입은행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105 2011-06-16 231
14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감심-2011-104 2011-06-16 297
147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감심-2011-99 2011-06-09 39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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