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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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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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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26 양도소득세(비거주자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109 2012-07-05 355
225 법인세(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 외 연구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청구 외 법인에게 지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감심-2012-106 2012-07-05 718
224 06-07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①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는지 여부③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④공사대금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2-104 2012-06-28 286
223 법인세 등(①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여부②로열티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이 사건 처분 등을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③이 사건 처분 등이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④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 등이 있었는지 여부⑤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한 이 사건 처분 등이 위법한지 여부) 감심-2012-102 2012-06-28 272
222 양도소득세(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의 요건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2-101 2012-06-28 196
221 양도소득세 등(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100 2012-06-28 3
220 부가가치세(쟁점용역이 청구인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면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감심-2012-96 2012-06-21 4
219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청구인을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로 보아 위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주체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2012-94 2012-06-21 4
218 취득세 등(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2-93 2012-06-21 11
217 부가가치세(청구인의 창고에 보관한 이 사건 재화에 대한 재고관리를 이 사건 거래처들이 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홈쇼핑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89 2012-06-14 5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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