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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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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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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06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28 2012-03-08 366
205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2-27 2012-03-08 347
204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76,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2-18 2012-02-23 482
203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2-15 2012-02-23 249
2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감심-2012-16 2012-02-23 361
201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변제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1 2012-01-19 505
200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2007년 2기에 공급가액을 부풀려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는지 여부) 감심-2011-427 2011-12-28 150
199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위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 하였는지 ③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418 2011-12-15 449
198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413 2011-12-09 387
197 양도소득세 등 부가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감심-2011-408 2011-12-01 15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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