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60 / 195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51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외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24 2019-03-14 8
1350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18중4349 2019-02-27 4
1349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임 조심2018서4163 2019-02-21 8
1348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5018 2019-02-18 4
1347 주채무자는 자본잠식 상태로 별다른 자산도 없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4494 2019-02-11 4
1346 비록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을 매수인의 배우자로 작성하였으나,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친에 대한 보증금 채무로 보아 매매대금에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3989 2019-01-31 6
1345 청구법인은 2018.1.1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8.1.1. 성립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8구4341 2019-01-28 6
1344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이고,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3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3213 2019-01-23 5
1343 광업권의 양도계약 관련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4354 2019-01-23 5
1342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음 조심2018서4165 2019-01-15 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