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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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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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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21 청구법인과 OO○○○는 AAAA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부지를 같이 신탁한 후 동시에 분양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OO○○○의 토지취득 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감리비 조심2019중2131 2019-12-03 8
1420 어머니의 소득발생 내역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가 증여의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aa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임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 조심2019서3216 2019-11-29 23
1419 청구인은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쟁점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고,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장래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축권 없이 수용이 확정되고 철거되어 이용하지 못할 쟁점건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 조심2019중3289 2019-11-26 14
1418 쟁점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함께 제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영화의 초반부에 청구법인의 리더필름이 상영된 점, 다수의 인터넷기사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영화를 공동제작하였다고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조심2019중0697 2019-11-22 6
1417 ◎◎◎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단미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학교 등으로부터 남은 음식물을 수집하여 습식사료로 만든 다음, 돼지사육 농가에 공급하였는바, 습식사료는 위와 같이 재활용 공정을 거친 것으로 그 자체를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조심2019중1382 2019-11-19 7
1416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 조심2018서2588 2019-11-15 18
1415 쟁점채권이 대여금 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할 것임 조심2018부3604 2019-11-14 16
1414 쟁점거래는 모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839 2019-11-14 9
1413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각각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조심2018서4690 2019-11-13 10
1412 청구법인은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임상연구 등 전문분야를 ooo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한 것으로 쟁점장비의 사용용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기 보다는 oo도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는바, 동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조심2018전4243 2019-11-04 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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