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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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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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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71 피상속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1172 2019-06-21 5
1370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71 2019-06-20 15
1369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쟁점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지2015 2019-06-20 9
1368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지1077 2019-06-17 5
136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상속주택의 멸실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새로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상속주택이 아닌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심2018서4694 2019-06-13 4
1366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18서3374 2019-06-11 6
1365 지분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간의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구3293 2019-06-05 6
1364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275 2019-05-28 66
1363 쟁점출연금은 실제 지출 경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용역제공에 대한 개별적ㆍ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조심2019중0194 2019-05-21 72
1362 재료비 산정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관0191 2019-05-16 5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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