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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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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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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71 청구법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협약서, 재고 및 주요현황표, 물품검수증,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00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심2019서3560 2020-06-19 4
1470 청구인이 제3자 또는 수 개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43 2020-06-17 8
1469 쟁점감정가액은 법원에서 경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것으로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조심2020인0558 2020-06-16 5
1468 청구인은 30세 이상이고, 혼자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의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19 2020-06-10 10
1467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xx. xx. xx.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조심2020서0826 2020-06-08 4
146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장 건설공사 현장일보와 현장사진, 청구법인의 매입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중3729 2020-06-03 6
1465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35 2020-05-21 10
1464 당초 콜옵션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에게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결과만 동일할 뿐 거래당사 조심2019서1946 2020-05-19 32
1463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불과 ▣개월 전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공시가격 5% 이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이들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전 1개월 내 거래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조심2020서0223 2020-05-15 24
146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조심2020인0360 2020-05-0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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