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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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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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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5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당초 상속세 조사결과와 달리 쟁점계좌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조심2020서7834 2021-04-14 6
1550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018 2021-04-14 8
1549 쟁점원가가산율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의 거래조건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률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거래에 적용한 것으로서 국 조심2019서1558 2021-04-05 10
1548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스크랩 매각이익이 쟁점사전승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중국 자회사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결국 국내에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전승인에서 쟁점금액①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다고 보아 청구 조심2020중0706 2021-03-29 8
1547 청구법인이 ○○○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에게 지급한 금액인 정산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각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838 2021-03-24 8
1546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등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본인의 자동차 판매업 조심2019서3146 2021-03-22 8
1545 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투자종료시점에 우선주주에 대한 참가배분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조심2020부0644 2021-03-18 6
1544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하여 탈세내용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7433 2021-03-17 37
1543 청구인과 간병인들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인과 병원 간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조심2020서7392 2021-03-08 16
1542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자료 및 사례 등(감정평가실무기준, 국유토지에 대한 임차요율, 대법원판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전환비율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료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토지의 임대차거래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고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조심2020서8394 2021-03-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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