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51 |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임 | 조심2010부2802 | 2011-10-21 | 4 |
| 550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조심2010서1959 | 2011-10-21 | 11 |
| 549 | 아파트부지 매입에 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기타소득임 | 조심2010구2896 | 2011-10-20 | 4 |
| 548 |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중3566 | 2011-10-19 | 5 |
| 547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 | 조심2010중2618 | 2011-10-19 | 17 |
| 546 |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 | 조심2010서0327 | 2011-10-19 | 5 |
| 545 |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임 | 조심2011전0930 | 2011-10-18 | 94 |
| 544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조심2009전2274 | 2011-10-18 | 5 |
| 543 | 개인이 매입한 자동차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 조심2010중2540 | 2011-10-18 | 6 |
| 542 | 게임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함 | 조심2011중2150 | 2011-10-14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