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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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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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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41 법정기한 이내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전2800 2011-10-12 88
540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의 해당하는 경우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1중2735 2011-10-10 90
539 동일한 생산라인을 통하여 주문받은 제품의 부분품을 생산할 경우 각 제품별로 별도의 제조설비 및 공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심2010전3876 2011-10-07 101
538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조심2011구2151 2011-09-30 58
537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일 뿐 부동산의 실소유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1부2703 2011-09-29 91
536 외화부채 잔액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외화부채 관련 평가차손익의 평가 및 이자비용 인정 내용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1구0638 2011-09-29 79
535 불균등 유상증자하였던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 주주간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기 어려움 조심2010전3863 2011-09-29 546
534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1중2492 2011-09-28 7
533 최초부터 관상수로 재배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자연수의 판매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농사 및 과수 등의 영위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조심2011전2682 2011-09-28 5
532 주거이전비 등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1전1663 2011-09-26 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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