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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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위탁가공무역은「대외무역법」규정에 따르며, 임가공용역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 | 조심2010중3057 | 2011-06-23 | 7 |
| 460 |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 농어촌특별세 차감하여 계산 | 조심2011서0892 | 2011-06-23 | 5 |
| 459 |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1서1575 | 2011-06-23 | 5 |
| 458 | 공사미수금을 포기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조심2010부4073 | 2011-06-22 | 603 |
| 457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점과 상속인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계좌라고 인정하였음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 조심2010전3192 | 2011-06-17 | 390 |
| 456 | 제3 거래처 직원을 통한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 조심2011부1177 | 2011-06-16 | 369 |
| 455 | 토목공사비를 청구인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재조사 하여야 함. | 조심2010중2874 | 2011-06-09 | 377 |
| 454 | 증여받은 분양권의 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것은 적정함. | 조심2011서0018 | 2011-06-09 | 467 |
| 453 | 전소유자의 채무 가압류권자에 의해 강제경매된 경우에도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 조심2010서2878 | 2011-06-08 | 399 |
| 452 | 이중계약서로 양도차익을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할 입증증빙이 없기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1360 | 2011-06-08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