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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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 | 조심2010중1421 | 2011-06-27 | 9 |
| 470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보다 우선 적용함 | 조심2010중0381 | 2011-06-24 | 5 |
| 469 | 친구 명의를 빌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구1670 | 2011-06-24 | 7 |
| 468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 | 조심2011서0330 | 2011-06-24 | 4 |
| 467 | 검찰수사결과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음 | 조심2011서1303 | 2011-06-24 | 6 |
| 466 | 공모절차 없이 취득한 신주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자이익 계산방법은 정당함 | 조심2011부1907 | 2011-06-23 | 6 |
| 465 | 조경업자에게 임대하여 조경수 가식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로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전1616 | 2011-06-23 | 6 |
| 464 |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공동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조심2010중0471 | 2011-06-23 | 7 |
| 463 | 어머니 예금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실질적인 채무자가 변경된 것은 증여가 아님. | 조심2010부3567 | 2011-06-23 | 6 |
| 462 | 조성사업 관련 인ㆍ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중0056 | 2011-06-2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