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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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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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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41 분양대금의 80%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 조심2011전2738 2011-11-29 9
640 유류회사에 제품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유류비를 유류회사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중2658 2011-11-28 5
639 거래처가 실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가공세금계산서로 봄 조심2011중2494 2011-11-25 6
638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750 2011-11-25 5
637 뇌물로 받은 금품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조심2010서3066 2011-11-25 409
636 미군 면세유 쿠폰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 매입 시 교통세 등을 면세 받고 동 수량만큼 과세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3457 2011-11-24 8
635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1중3729 2011-11-24 7
634 석유, 가스 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조심2010부3927 2011-11-24 5
633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를 차감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3158 2011-11-24 15
632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른 보유 주식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1서3527 2011-11-24 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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