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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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정액사납금에 대응되는 유류비 상당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조심2010서0642 | 2011-11-04 | 108 |
| 610 |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3356 | 2011-11-04 | 6 |
| 609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761 | 2011-11-04 | 7 |
| 608 |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 | 조심2010부0744 | 2011-11-03 | 7 |
| 607 |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 조심2010중2238 | 2011-11-02 | 123 |
| 606 | 가업승계에 필요한 학원수강 사실 등을 볼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11부1761 | 2011-11-02 | 103 |
| 605 |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 조심2010부2925 | 2011-11-02 | 8 |
| 604 | 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9중4325 | 2011-11-02 | 7 |
| 603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 조심2011구2777 | 2011-11-01 | 103 |
| 602 |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2275 | 2011-11-0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