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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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1부2857 | 2011-10-25 | 7 |
| 560 | 조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임목은 임지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매매가액 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조심2011서2114 | 2011-10-25 | 7 |
| 559 | 공장진입로 포장수선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 조심2009부3031 | 2011-10-25 | 5 |
| 558 |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조심2010서0814 | 2011-10-25 | 7 |
| 557 | 공공기관 임직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월정직책급은 업무관련 여부 재조사하여야 함 | 조심2011부1854 | 2011-10-24 | 8 |
| 556 | 해외 체류한 적이 많고,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농지대토 감면배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3066 | 2011-10-24 | 6 |
| 555 | 청구인(비거주자)의 종전 주소지에 발송된 고지서를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고,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없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 주장은 부당함 | 조심2011서2589 | 2011-10-22 | 5 |
| 554 | 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570 | 2011-10-22 | 8 |
| 553 | 압류물건 소유권이 종중에 있으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조심2010광1944 | 2011-10-22 | 16 |
| 552 | 실제 취득가액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미지급금을 제외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 조심2011전0285 | 2011-10-21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