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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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조심2011중2172 | 2011-11-24 | 7 |
| 630 | 쟁점토지는 06∼10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1서3316 | 2011-11-23 | 8 |
| 629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048 | 2011-11-23 | 165 |
| 628 | 일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구3085 | 2011-11-22 | 8 |
| 627 |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 | 조심2010부2758 | 2011-11-19 | 605 |
| 626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조심2011전1002 | 2011-11-18 | 5 |
| 625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징수유예 분납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3441 | 2011-11-17 | 558 |
| 624 | 해양수족관이 오락ㆍ유흥시설과 독립된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임 | 국심2009부4166 | 2011-11-17 | 394 |
| 623 |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0072 | 2011-11-16 | 625 |
| 622 | 금융리스자산의 양도 해당여부 | 조심2009부1222 | 2011-11-16 | 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