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81 | 신문조서, 진술서 등의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09부3542 | 2011-10-28 | 5 |
| 580 | 대부업 등록 이전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조심2009서4210 | 2011-10-28 | 5 |
| 579 |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중2665 | 2011-10-28 | 6 |
| 578 | 법원 조정으로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조심2010서1774 | 2011-10-28 | 5 |
| 577 | 국세체납에 따른 재산공매통지는 체납세액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 조심2011전3004 | 2011-10-27 | 8 |
| 576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함 | 조심2011구1329 | 2011-10-27 | 6 |
| 575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 | 조심2009서4257 | 2011-10-27 | 19 |
| 574 |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947 | 2011-10-27 | 6 |
| 573 |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중4002 | 2011-10-27 | 5 |
| 572 |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 | 조심2009서3490 | 2011-10-27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