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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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해 공동수급체에게 담보로 제공한 대금에 대하여 단순착오로 계상한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국심2009중3805 | 2011-11-16 | 180 |
| 620 |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조심2011광2347 | 2011-11-15 | 10 |
| 619 | 사료작물재배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0전0648 | 2011-11-15 | 180 |
| 618 | 신설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법인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의 손금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1구2108 | 2011-11-14 | 7 |
| 617 |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법인의 체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1구2505 | 2011-11-14 | 16 |
| 616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 조심2009서4315 | 2011-11-11 | 175 |
| 615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받아 양수법인의 보유한 주식가액이 증가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1950 | 2011-11-10 | 7 |
| 614 |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출하전표 등을 확인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전2410 | 2011-11-10 | 105 |
| 613 | 사료제조업자가 양계장을 운영하는 지점법인에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할 수 없음 | 국심2010부2952 | 2011-11-09 | 5 |
| 612 | 타코미터자료(Meter-Money)를 택시운송 사업자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담함 | 조심2011서2418 | 2011-11-04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