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71 |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조심2010서1477 | 2011-10-27 | 9 |
| 570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10서3666 | 2011-10-26 | 17 |
| 569 | 행정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2453 | 2011-10-26 | 5 |
| 568 | D/A 조건에서 발생한 지연이자는 원인을 제공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 조심2011서2182 | 2011-10-26 | 6 |
| 567 | 업무관련 직책수행 활동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상임 | 조심2011광1872 | 2011-10-26 | 18 |
| 566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조심2008서2662 | 2011-10-26 | 13 |
| 565 | 시설양도에 대해 우편발송효력 발생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중2554 | 2011-10-26 | 5 |
| 564 |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공사수주금액의 일정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구0859 | 2011-10-26 | 5 |
| 563 | 사업자로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전0180 | 2011-10-26 | 6 |
| 562 | 지하차도가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시설물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09전4237 | 2011-10-2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