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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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국외업체에 위탁 제조한 영위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0중2154 | 2011-12-06 | 9 |
| 650 |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는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함 | 조심2011중2766 | 2011-12-05 | 15 |
| 649 | 상속개시당시회생절차 진행중이었으나 이후 대여금에 대한 지급없이 파산폐지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됨 | 조심2011구2665 | 2011-12-01 | 5 |
| 648 |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조심2011중2462 | 2011-11-30 | 6 |
| 647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조심2011중3189 | 2011-11-30 | 16 |
| 646 | 선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포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조심2011중3576 | 2011-11-30 | 5 |
| 645 | 고철의 임의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 받은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함 | 조심2011부3234 | 2011-11-30 | 5 |
| 644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서0642 | 2011-11-29 | 9 |
| 643 |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 조심2011광3355 | 2011-11-29 | 7 |
| 642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임 | 조심2011광3696 | 2011-11-2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