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91 | 추징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국심2010중2669 | 2011-10-29 | 6 |
| 590 |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 조심2010서0885 | 2011-10-29 | 12 |
| 589 |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 | 조심2010중0852 | 2011-10-29 | 9 |
| 588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156 | 2011-10-29 | 6 |
| 587 | 금품 수령 총액 중에서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2489 | 2011-10-29 | 5 |
| 586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 | 조심2010중1692 | 2011-10-29 | 5 |
| 585 |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1중1066 | 2011-10-28 | 6 |
| 584 | 대지는 피상속인이, 동 대지 지상건물은 그 특수관계자가 대주주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개시된 경우, 임차보증금 중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인 회사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 조심2011전0641 | 2011-10-28 | 9 |
| 583 | 증여당시에는 배우자이나 상속당시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10서0533 | 2011-10-28 | 9 |
| 582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조심2010서0067 | 2011-10-28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