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305 |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대법원2011두6769 | 2011-07-14 | 52 |
| 304 |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10두8201 | 2011-07-14 | 314 |
| 303 | 금지금 거래의 중간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2010두19058 | 2011-07-14 | 53 |
| 302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대법원2009두21352 | 2011-07-14 | 79 |
| 301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대법원2009두21147 | 2011-07-14 | 356 |
| 300 |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09두20847 | 2011-07-14 | 194 |
| 299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임 | 대법원2008두4275 | 2011-07-14 | 11 |
| 298 |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대법원2008두19857 | 2011-06-30 | 5 |
| 297 |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 | 대법원2010두7758 | 2011-06-30 | 4 |
| 296 |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0두8577 | 2011-06-30 | 7 |